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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인경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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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국내 정치에서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정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내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외정책 및 통상정책을 수립해왔다. 세계 경제와 긴밀히 연결된 미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에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이 여타 국가들과 맺는 통상협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선거정치가 자리 잡은 미국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상당한 유권자 표를 확보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산층의 표심을 중시해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정권을 차지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중산층-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의 표심에 의해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이후 반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 기조를 보인다. 본 원고에서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이 있는 국가로 제조·산업 시설이 이동하면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을 경험한 미국 중산층과, 중산층-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및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정권을 차지한 최근 10년의 두 행정부의 노동자 중시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역대 행정부 중 가장 노동 친화적으로 평가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미국 국내 노동자 중시 정책이 더욱 강화되는 과정과, 국내 정책 기조가 대외 통상정책으로 연계된 양상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의 노동정책 본격화에 따라 최근 미국이 국제질서 개편의 일환으로 주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과정에서 2022년 9월 장관선언문에 미국의 노동 중시 정책이 반영된 형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원고는 최근 상대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던 노동과 무역의 연계를 살펴보고, 세계 최대시장이자 통상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국내정책이 대외 통상정책으로 이어지는 흐름의 정치경제적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신통상의제로 부상한 노동 중심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함의,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통상정책 #바이든 행정부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 #노동자 중시 정책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양극화 #정치경제 #노동 #The U.S.' Trade Policy #The Biden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 #Worker-Centered Trade Policy #Trade-Linked Labor Standards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 #economic polarization #political economy #labor

목차

Ⅰ. 서론: 국내 정책에서 시작되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Ⅱ. 중산층-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와 미국 노동정책의 부상
Ⅲ. 바이든 행정부의 중산층-노동자를 위한 외교
Ⅳ. I PEF 참여국의 반응과 한국에 주는 함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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