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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의 필요성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가치 인식수준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 혹은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사고가 발생. 이에 따라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안전투자를 늘리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 적용함
●충북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의 대응전략
●전담팀 신설 및 운영, 현장실태 점검 강화
- 재해발생 예방 및 관리상의 조치이행, 재해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담팀 운영-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황 파악하여 책임부서 및 관리책임자 등 확실한 책임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기본대응 매뉴얼 마련
- 추락, 붕괴사고, 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한 위험작업의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비상조치훈련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및 교육시행
- 전담팀 포함 관련 부서 직원 대상으로 처벌법 홍보 및 교육
- 도민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 대상 교육- 충북 산업안전체험관 설립 추진
●지역 내 노동계 등 관련 주체간의 협력 체계 구축
- 충북도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충청북도 경찰청, 안전사고 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역량 강화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위원회 운영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과거 재해에서 시사점을 얻고 중장기 대응 노력도 병행
- 과거 발생 재해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시사점 도출
제도화 및 예산 확보 등 노력 필요 등
●생명, 건강, 안전에 대한 국민의 가치 인식수준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 혹은 부주의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사고가 발생. 이에 따라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안전투자를 늘리고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본격 적용함
●충북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지역의 대응전략
●전담팀 신설 및 운영, 현장실태 점검 강화
- 재해발생 예방 및 관리상의 조치이행, 재해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담팀 운영- 도급·용역·위탁 사업 현황 파악하여 책임부서 및 관리책임자 등 확실한 책임부여
●중대재해처벌법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기본대응 매뉴얼 마련
- 추락, 붕괴사고, 화학물질 누출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한 위험작업의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비상조치훈련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및 교육시행
- 전담팀 포함 관련 부서 직원 대상으로 처벌법 홍보 및 교육
- 도민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민 대상 교육- 충북 산업안전체험관 설립 추진
●지역 내 노동계 등 관련 주체간의 협력 체계 구축
- 충북도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충청북도 경찰청, 안전사고 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수사역량 강화
-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위원회 운영
- 도급·위탁용역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과거 재해에서 시사점을 얻고 중장기 대응 노력도 병행
- 과거 발생 재해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대응 시사점 도출
제도화 및 예산 확보 등 노력 필요 등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논의의 필요성]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 중대산업·시민재해 대응을 위해 해야 할 조치
3. 중대재해법 수사 사례
[Ⅲ. 충북의 산업 및 시민재해 현황]
1. 충북의 사업체 현황 및 사고 통계
2. 충북의 산업·시민재해 사례
[Ⅳ. 주요 대응전략]
1. 전담된 신설 및 운영, 현장 실태 점검 강화
2. 중대재해처벌법 비상조치 계힉 수립 및 기본대응 매뉴얼 마련
3.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및 교육 시행
4. 지역 내 노동계 등 관련 주체간의 협력 체계 구축
5. 과거 재해에서 시사점을 얻고 중장기 대응 노력도 병행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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