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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4-3호(특집호Ⅱ)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3 - 263 (31page)
DOI
10.29305/tj.2023.2.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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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는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불안한 기술을 시도하거나 이용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의료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이나 의료인과 환자의 거부감, 관련된 기본권의 제한과 보호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기술을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인과 환자 등이 그러한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방법이 개발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였을 때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의 윤리적‧정책적‧법률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가상세계, 증강현실 등 메타버스 세계관의 적용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의 의료 체계를 가능한 한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는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메타버스를 비롯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완화 및 입법·정책·제도를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메타버스 세계관 및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적용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매우 크고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맞춘 사회규범과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타버스 #가상세계 #헬스케어 #디지털 #규제 입법 #기본권 #Metaverse, Virtual world, Healthcare, Digital, Regulatory legislation, Fundamental right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메타버스
Ⅲ. 메타버스와 의료
Ⅳ. 메타버스 의료 활용에 있어서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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