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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卷 第1號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93 - 135 (43page)
- DOI
- 10.33982/clr.2023.2.28.1.9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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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내면적 자유이지만 종교활동의 자유는 도덕률에 반하거나 반사회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이어서는 안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교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질 수 있고, 형법 규정에 위반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종교활동이 비록 형사법규에 저촉되더라도, 형법상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고, 금지착오로 인한 책임조각 또는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감면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종교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종교활동의 명목으로 기망적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많았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살인죄 또는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종교활동 과정 중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종교활동중 이루어지는 행동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기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 여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의 근거를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종교활동 과정중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경우에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타인의 프라이버시, 명예, 업무 등 상충하는 법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판결문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수혈거부 등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가족과 의사의 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족의 부양의무, 의사의 치료의무 등 가족제도와 의료제도 등을 고려하고 당사자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의 부양의무로부터 가족이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므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환자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수혈 등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유기죄 등 부작위범의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를 우선시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종교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종교활동의 명목으로 기망적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가 많았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살인죄 또는 폭행죄 등으로 처벌 받은 경우도 많았다. 또한 종교활동 과정 중 명예훼손으로 기소되는 경우와 업무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문제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종교활동중 이루어지는 행동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사기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 유무 여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의 근거를 판결문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종교활동 과정중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경우에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타인의 프라이버시, 명예, 업무 등 상충하는 법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판단의 근거를 판결문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수혈거부 등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가 문제되는 경우, 가족과 의사의 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가족의 부양의무, 의사의 치료의무 등 가족제도와 의료제도 등을 고려하고 당사자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족의 부양의무로부터 가족이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도출되므로,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환자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수혈 등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유기죄 등 부작위범의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의사의 치료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를 우선시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종교 활동의 자유의 한계와 형사처벌
Ⅲ.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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