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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95 - 525 (31page)
DOI
10.30833/LTPR.2023.02.1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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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전자정보 저장매체 내에는 방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존재하고 있어 혐의사실과 연관된 정보뿐 아니라 관련성이 없는 정보도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데 각 부분에 따른 저장매체의 물리적 불가분성 등 특수성 때문에 자칫 혐의사실과 무관한 부분까지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우려의 최소화 또는 종식을 위해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시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사실과 연관된 부분만을 그 영역(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그 전제로 영장청구 및 발부단계에서 부터 압수수색의 대상(객체), 장소 및 (필요시) 방법까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은 일반영장금지(본질)의 원칙상 당연한 귀결이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연관성은 당해 범죄혐의 사실과 전자정보가 주관적(전자정보의 관리주체 내지 기본권 향유 주체 등 인적 연관성), 객관적(해당 전자정보 자체의 연관성), 나아가 시기적으로(일정 시간 범주 내의 추적 등 시간적 관련성) 연관되어 있어야 함을 지칭한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집행을 함에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으로 일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먼저 혐의사실과 연관된 파일의 탐색을 통해 연관된 정보를 선별하여야 한다. 그 방법으로 정보저장매체 내의 파일(정보)을 대상으로 주제어 검색 등 일상의 검색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저장매체의 기술 발전으로 통상의 검색방법으로는 검색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설정, 문서파일이 아닌 특수형태의 그림파일로 된 경우 비검색적 방법의 집행도 인정하여야 상황이 존재할 것이다. 비검색적 집행방법의 예외적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죄혐의 연관 전자정보만을 선별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Tamura-Carey 접근방식’ 또는 ‘코진스키안’과 같은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한 미국 판례이론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법제가 상이한 우리 수사당국은 얼른 도입하기에는 난해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이미징이나 하드디스크 전체의 카피에 대해서는 그 대상의 광범위성 또는 포괄성 때문에 관련성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을 가지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그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심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처분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영장금지의 요청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요청(물리적 정보매체에서 혐의관련 유무 획정이 어려운 컴퓨터 범죄에 대한 특수성과 실효적 대응)을 조화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국가형사사법의 양대 축의 실효적 실현을 위해 최근 학계와 실무계(경찰-검찰)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전자정보영장제도 도입을 통한 국가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고자 함에 그 목적(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기존의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과 경찰의 영장 신청권 독립론의 대립은 본 연구에서는 별론으로 한다)이 있다.
수사실무에서는 이미 영장 청구 시 e-Mail이나 팩스가 사용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수사기관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발부, 처분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수사절차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인터넷 물품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범죄) 급증의 현실에서, 수사의 지체는 긴급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위험을 안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이를 이용하게 되면 이는 곧 영장주의의 예외를 남발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형사소송법상 전자영장제도 도입 취지는 신속하게 영장의 청구와 발부로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매체 등의 발달에 기인하여 한 시를 다투는 긴급한 사안이나 국가안보 등 중요한 사건에 대응하는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성 및 국민의 기본권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함은 전자영장제도 도입을 통하여 일거에 해결함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전자정보 영장 #압수·수색 #인권(기본권)보장 #수사절차 #관련성 #electronic information warrant #search and seizure #guarantee of human rights (basic rights) #investigation procedure #releva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문제제기)
Ⅱ. 현행법상 영장주의의 본질 및 대상
Ⅲ. 전자정보사회와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 추이
Ⅳ. 외국의 입법례
Ⅴ. 전자정보영장제도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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