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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을식 (경기연구원) 성영조 (경기연구원) 김유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2-61] 실질적 기회의 평등을 위한 커먼즈 정책의 도입 방향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118 (1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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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of practical opportunity provides “fair competition” through the guarantee of “resources” (i.e., economic means) and “competence” (i.e., freedom to achieve). This means that an individual’s economic achievement is determined entirely by “effort” rather than by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opportunities will be equalized for equality of opportunity to be implemented as a practical policy. If the object of actual opportunity equality is structured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good life" expressed as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and "happiness" at the peak, which can consist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This study dealt with equality of opportunity in economic life and policies to ensure it. In the case of opportunities for economic activities, the following key competencies for the digital age are needed: collective services such as education for labor promotion; finance for capital utilization,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socio-economic exchanges and connection, and digital assets such as data, open sources, and platforms.
The new metropolitan government in Gyeonggi Province, presented “Gyeonggi Province Full of Opportunities” as its policy vis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vi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frame" for the contents and form of the "opportunity" policy.
#실질적 기회의 평등 #실질적 기회 보장 #좋은 삶 #경제적 #Equality of Practical Opportunities #Guarantee of Practical Opportunities #Good Life #Economic Opportunities

목차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논의의 배경 및 설문조사 개요]
1. 디지털 전환
2. 민주주의 경제론
3. 설문조사 개요
[제3장 실질적 기회 평등의 논리와 기대 효과]
1. 실질적 기회 평등의 논리
2. 실질적 기회 평등의 기대 효과
[제4장 실질적 기회 평등의 영역]
1. 실질적 기회 평등의 구조와 영역
2. 경제적 영역에서의 실질적 기회 평등의 대상
[제5장 보통 사람을 위한 커먼즈 정책]
1. 커먼즈의 의의 및 분류
2. 실질적 기회 보장을 위한 커먼즈 정책
3.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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