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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안준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저널정보
대한조선학회 대한조선학회 논문집 대한조선학회논문집 제60권 제2호(통권 제248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86 - 94 (9page)
DOI
10.3744/SNAK.2023.6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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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nage taxation has contributed to developing the Korean maritime industry through tax relief for shipping companies. The current tonnage taxation relies on the net tonnage as an earning-capacity indicator in a merchant ship. Although the tonnage tax accords with horizontal equity, it does not match vertical equity because of the different taxable capacities of an individual company. Nowadays, maritime transport uses a dedicated vessel, and each shipping freight embeds a different value of time. It means the tonnage taxation regime should consider the added value of each shipping freight. Meanwhile, a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l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are being strengthened, the Korean merchant fleet must be eco-friendly soon after. This study explores the alternative to renewing tonnage taxation by utilizing the Greenship certification and considering the ability-to-pay principle. Because the Greenship certification scheme encourages shipping decarbonization, maritime transport by a certified ocean-going vessel comes to be treated as an activity for the green economy. Special taxation for the green economy may contribute to shipping sustainability and market competitiveness.
#Ability-to-pay principle(응능부담의 원칙) #Climate-frienldy shipping(기후친화적 해운) #Greenship certification(친환경선박 인증) #IMO(국제해사기구) #Net-zero(탄소중립) #Tonnage tax(톤세)

목차

1. 서론
2. 해운산업의 톤세제도 현황
3.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4. 톤세제도 합리화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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