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성중탁; 박상준

doi:10.22789/IHLR.2023.0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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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 박상준 (경북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1 - 249 (39page)

DOI: 10.22789/IHLR.2023.0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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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되어 분화되고, 각 사회영역의 융화까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의 한정된 자원과 능력만으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걸쳐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들을 모두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감시자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자율적 통제장치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와 관계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정도의 양적확장에만 치우쳐 왔다. 이러한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은 대단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3년 동안에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71개로 187개 법률이 추가되어 대폭 확대되는 급속한 확장세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폭발적인 양적확장에 비례하여 질적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반을 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헌법적 근거를 찾아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익의 일반론을 살핀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주요 개념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공익신고 인정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대강의 법제도적 개선점을 정리하면, ① 공익신고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공익판단의 주체 변경, ② 공익판단의 절차법적 체계화, ③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입법형식 변경, ④ 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정의 시도, ⑤ 악의적 신고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이 있다.

Our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social abuses and injustices will be overcome in the preamble. However, as today"s society became highly specialized and differentiated, and led to the rapid integration of each social sphere, the limited resources and capabilities of the state alone reached a limit in monitoring and controll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refore, Korea established an autonomous control system for infringement of public interest by establishing a law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providing members of society with the role of watchdogs. However, whenever a socially problematic event occurs,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ct has been biased toward quantitative expansion only to the extent of adding the relevant laws to the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laws. For this reason, amendments to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ct have been made very frequently, and in the past three years alone, the number of laws subject to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has been rapidly expanded, from 284 to 471, with 187 ad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overall current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ct as to whether the qualitative expansion is being made in proportion to the recent explosiv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ct,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 identified problems. First, in this article, the constitution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ct was found, and the legitimacy was secured. Based on the problems derived from this, w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er Act, focusing on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recognition. In summar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Changes in the main agent in the judgment of the public interest as to whether a public interest report is recognized, ② Procedural systematization of public interest judgment, ③ Changes in the legislative form of laws targeting public interest violations, ④ Attempting to define malicious reporters, ⑤ There are also sanctions against malicious reporters.

#공익 #공익판단 #공익신고자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 인정 #악의적 신고자 #Public Interest #Public Interest Judgment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 #Recognition of Public Interest Report #A Malicious Re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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