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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61 - 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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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최근 국제적 성실납세 협약제도, 일명 ICAP(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이라는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ICAP은 여러 과세당국이 납세자와 협력적이고 수평적 관계에서 세무위험을 평가하고 확약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억제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신청인은 다국적기업이고, 평가대상은 이전가격 및 고정사업장 관련 국제조세거래의 위험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보장(comfort)이 제공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ICAP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ICAP 제도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운영 현황, 주요 목적 및 효익, 타 제도와의 차이점, 참여대상자, 평가대상 위험·거래·기간, 진행 절차, 참여자의 역할, 보고서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ICAP의 운영 결과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ICAP의 참여 필요성 및 구체적 참여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아직 운영시기가 짧아 국내문헌이 전무하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연구가 부족한 ICAP의 내용과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관련 분야의 연구에 공헌한다.
#국제적 성실납세 협약제도 #다국적기업 #세무위험 #ICAP #OECD #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me #ICAP #multinational Corporations #OECD #tax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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