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문란과 조세저항

서정우;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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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우 (강남대학교) 서정화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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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날도 과거의 역사속에서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세제나 세정 문제에 부딪치고 살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문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알게되고,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폭 넓게 우리의 경험으로 옮겨 올 수 있는 것이다. 전정, 군정, 환곡의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 후기사회의 조세 수취체제의 문란은 조정재정을 빈곤에 빠뜨린 것은 물론이요, 농민들을 기아의 사경에 몰아넣어서 훗날 농민들의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반발을 야기하였다. 당시의 사회구조는 크게 비생산적인 소비생활을 하는 양반 등의 상류계층과 이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수탈착취의 대상이 되는 생산계층인 하류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2대 계층은 서로 이해의 상통하는 바가 전혀 없이 상류계층은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하류계층은 그 착취압제의 목적물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조선 왕조 후기에는 귀족계층의 세력이 왕권을 압도하는 권력구조상의 변질이 야기됨에 따라 조세수납의 의의는 재정상의 요구에 있다기보다는 세도가나 관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충당되고 마는 결과를 나타내어, 이것의 단적인 예가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문란으로 야기되어 1862년 봄에 시작된 민란은 3남 일대를 휩쓸고 잠시 잠잠한 듯 하다가 다시 발발하여 그 다음해인 1863년 까지도 계속 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부는 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도 못한 채 1894년 동학의 난이라는 미증유의 농민봉기에 휘몰리게 되었다. 어쨌든 조선왕조 후기 당시 조세부담이 지주층은 적게 부담하고 양민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부담하는 조세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조세부담의 불균형 문제는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We are still living today in the face of new detergents and cleaning problems that have been seen in past history. That is, basically, we find that there are many cases where we are repeating similar problems, so we can transfer past experiences to our experiences extensively. Disorganization of land tax collection system of the late Joseon society －what is commonly known as ‘Disorganization of 3 Administrations’ or collection of land tax, levying of military service duty, and the grain loan system－ not only caused the state finance fall into a serious disarray but also drove the peasants’ into virtual famine and starvation, contributing greatly to the organized and concentrated rebellion of the peasants in later periods. The social structure at the time may well be described as a bifurcation of classes, the upper class mainly engaged in non－productive consumption life and the mass of lower classes who fed the upper class on the one hand and became the target of economic exploitation by the former on the other. These two classes shared very little with each other in terms of social communication, the upper class monopolizing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whereas the lower class were virtually non－entities other than the target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s the late Joseon period was transformed into an aristocratic class virtually oppressing the royal power, the significance of land taxation system was no longer focused on the financial demand, becoming instead into a tool for the politically powerful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to serve their private interests, a political phenomenon epitomized by the ‘Disorganization of 3 Administrations.’ The peasants’ rebellion, which erupted from the spring of 1862 over the three provinces of southern Joseon continued until the next year after a brief period of relative calm. In the end, the government failed to come up with a fundamental measure to prevent peasants’ rebellion as evidenced by the unprecedented Rebellion of Donghak that erupted in 1894. Anywa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as a problem of imbalance in the tax burden, which was paid less by the landlords and relatively much by the citizens, and this imbalance in the tax burden is a phenomenon that still exists today, and research should continue.

#삼정문란 #조세저항운동 #전정 #군정 #환곡 #disorganization? of? three administrations #tax resistance movement #land tax administration #levying of military service duty #the grain lo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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