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 뇌물죄를 예로 하여

양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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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05 - 224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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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는 많은 경우 필요적 공범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대표적인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잘 보여준다. 청탁금지법은 부패행위로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행위주체와 더불어 그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모든 부패범죄의 원형에 해당하는 뇌물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체계가 부패범죄 혹은 부패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투쟁하려면 이러한 성격과 구조를 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패에 대한 투쟁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이에 관해 검토해야 할 흥미로운 문제가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소제기로 인해 공범의 1인에 대해 발생한 공소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공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부패범죄에서 흔히 발견되는 필요적 공범이 여기에 포섭되는지 문제된다. 왜냐하면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공범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크게 세 가지 근거에서 필요적 공범을 공범 개념에 포섭하지 않는다. 첫째, 공소시효 정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둘째, 뇌물수수와 뇌물공여는 필요적 공범으로 각각 독자적으로 범죄로 규정된다. 셋째, 필요적 공범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범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한다. 각 행위가 독자적인 범죄가 되는지와 각 행위가 공범을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필요적 공범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적 공범이 공범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아가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을 맺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패범죄에는 법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Corruption crimes often take the form of necessary accomplices. This is well illustrated by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ing」 in South Korea, which regulates representative corruption practices. The Anti-Graft Act prohibits improper solicitation and acceptance of money and valuables as corrupt acts. These actions cannot be done alone. Along with the agent, it needs its counterpart. This structure can also be found in bribery, which is the prototype of all corruption crimes. Therefore, in order for the legal system to properly respond to and fight corruption crimes or acts of corruption, thes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s must be well considered. Otherwis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will be ineffective. There are interesting issues to consider in this regard. These are the issues related to the filing of prosecution and the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When an indictment is fil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indictment is suspended. In this regard, Article 253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ulates as follows. The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that occurred against one of the accomplices due to the initiation of public prosecution is also effective for other accomplices. However, a question may arise as to how to set the concept of accomplices in this case. In particular, it is a question of whether necessary accomplices, commonly found in corruption crimes, are included here. This is becaus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a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accomplices mentioned here. The Korean Supreme Court does not include necessary accomplices in the concept of accomplices on three main grounds. First,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unfavorable to the accused and must be recognized in a limited way. Second, each bribery as necessary accomplice is separate crime. Third, accomplices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Korean Criminal Act do not apply to necessary accomplices.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necessary accomplice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ccomplices regulated in Article 253 Paragraph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following arguments are presented. Whether each act constitutes a separate crime and whether each constitutes an accomplice is another matter. Likewise, whether the accomplices provis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can be applied to necessary accomplices and whether necessary accomplices are accomplices are two separate issues. Furthermore,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interests of the accused. Finally, the law must strongly respond to corruption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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