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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윤 (서울대학교) 경규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임도빈 (서울대학교) 양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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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였다. 이런 대규모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사례는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향요인을 탐구하는 데 있어 적절한 연구대상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소득적 특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지출 영향요인 이론을 적용하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의 영향요인을 선형회귀분석과 elastic net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결정은 투표율이라는 정치적 요인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재정자주도라는 재정적 요인과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서, 고(高) 투표율와 재정자주도 상호작용항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정치참여의 정도와 활용가능한 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 #기본소득 #사회복지정책 #Basic income #Disaster basic income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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