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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9 - 56 (28page)
DOI
10.24957/hsr.2022.3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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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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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공사 사태를 통해 야기된 비 농인의 농지투기가 큰 사회 문제와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농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지가 영농목적이 아닌 자본이득을 위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외지인의 농지취득 비율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토지 취득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경매라는 절차에서 외지인의 농지낙찰 특성과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13~2017년간 전국 5개 대표지역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된 농지(전ㆍ답) 1,606개 물건에 대하여 낙찰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외지인과 내지인을 구분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경매에서 외지인의 농지낙찰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외지인의 농지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적인 요인(수변지역, 지분물건 등)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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