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윤상민

동북아법연구

2022 .04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최민영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안보화의 문제, 그리고 적극적 사이버 평화

정영애

평화학연구

2017 .09

중국에서의 사이버범죄 방조행위의 형법규제에 대한 연혁적 고찰 - “정보사이버범죄활동방조죄”를 중심으로 -

정쥔난

비교형사법연구

2022 .04

국내외 ICT 융합 환경에 적합한 사이버보안 정책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류현숙 ,  조희정 ,  이헌아

Crisisonomy

2016 .01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김정환

법학연구

2021 .12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6 .12

중국 형법의 사이버 범죄

장즈후이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

데이터의 안전한 형법 보호 방안

스옌안

비교형사법연구

2022 .04

한국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법각론분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강동범

형사법연구

2017 .01

환경형법에 있어서 ‘효율성’ 개념의 재구성

이소영

환경법과 정책

2017 .02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김병화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7 .06

형법에서 예방의 가치와 유용성의 문제 - 공리주의적 형벌사상의 관점에서 -

김준성

법학연구

2020 .06

사이버테러리즘 대응과 공공안전 보장에 관한 법적 연구: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이준복

한국테러학회보

2019 .01

중국 제9차 수정형법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한 고찰

정 재 준

형사법연구

2016 .01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형법총칙

이천현 ,  윤지영 ,  심승범 외 1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4 .12

독일 연방 사이버군 창설 계획과 한국군 적용방향

이용석 ,  권헌영 ,  황석중

국방정책연구

2017 .01

국내 관련 법과 비교 분석을 통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제정 필요성 연구

김성현 ,  이창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8 .03

청소년 사이버 폭력 발생 구조 분석을 통한 지능정보사회의 사이버 위기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진상기

입법과 정책

2018 .01

군 사이버 전문인력 운영정책에 대한 제언: 사이버전문사관을 중심으로

심재용 ,  김병조

국방정책연구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