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가? ―

김정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9 (4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에서 2020. 1. 20.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2개월이 흐른 2021년 11월의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된 형법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위법행위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인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떠한 존재로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이기도 하였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된 형법범죄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형법범죄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형법범죄의 비중은 매우 작고, 단순 폭행?상해와 업무방해의 사건이 다수이었다. 학계에서 깊이 있게 논의된 내용이 실제 사례에서 고려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해죄보다도 업무방해죄가 실제에서는 많이 다루어졌는데, 업무방해죄의 사례에서 특징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적용사례는 형법범죄의 경우와 대비하여 매우 많다. 주요한 범죄유형으로는 첫째, 역학조사 거부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둘째, 격리?입원조치 위반행위가 있는데,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개인의 기대불가능성이 범죄성립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집합제한조치 위반행위가 있는데, 2주 단위로 행해지는 집행제한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구성요건이 2주 간격으로 변경되고 있다. 넷째, 신고위반행위가 있는데,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은 감염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자유 등은 전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양보 됨을 전제로 한다. 감염된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을 구분하여 후자를 전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이 감염병예방법의 형사처벌에 기조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가는 코로나19의 감염행위가 아니라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는 ‘감염형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협의의) 형법으로 감염병의 전염행위를 처벌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병예방법의 방역조치에 대한 위반행위를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처벌하여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는 ‘감염형법’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감염형법의 특성을 ① 국민 건강이라는 보호법익, ② 사회배제정책, ③ 감염병의심자의 개념을 통한 형사처벌의 극단적 앞당김, ④ 보건행정종속이라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감염형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의 감염형법의 모습이 비판하고 개선할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범죄들이 전통적인 형법의 개념들로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우선 이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정치적으로 감염형법을 이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개인을 국민이라는 집단의 일원만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비판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In this paper, the changes in criminal law after the first outbreak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on January 20, 2020 in South Korea are examined. The central issues are the aspects of the illegal acts regarding COVID-19, and these would also help us to look into how individuals are evaluated under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First of all, there seems to be no distinct changes in crimes (the violation cases of criminal act) concerning COVID-19. In light of the overall size, the portion of crimes in terms of criminal act is extremely small; cases of assault, aggravated assault, and obstruction of business constitute the majority. While the objective attribution with respect to the infection of AIDS and the conflict of obligations regarding COVID-19 have been reviewed thoroughly in academia, there has been no such case examined in practice. In addition, the cases on obstruction of business concerning COVID-19 seem to be more frequently dealt with than those on assault; the point here is that COVID-19 situation acted as not only the basis for obstruction of business, but also as an aggravating factor in the sentencing phase. However, there are numerous vio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first staple type of crimes would be refusing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 compelling criticism that this type of crime contravenes with the principle of non self-incrimination can be suggested. Secondly, there is a violation of isolation or quarantine and hospitalization measures; in this regard, the degree of violation is not defined, and the impossibility of expectation to legal act is not taken into account. The third type is the violation of restricting measures on assembly; the elements of crime are revised every two weeks in that the administrative orders on executive restrictions changes every other week. Fourthly, there is a violation of report obligation; the criminal punishment of the violations by householders are also stipulated. The primary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is to provide a safety net to the public from infection, and presupposes the sacrifice of individuals’ freedom. In terms of COVID-19, the state focuses on punishing violations of health administrative obligations, not the infecting act. In the COVID-19 pandemic era, we need to adopt the concept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Under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we are living in the era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in which violations of preventive measures in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e punished to protect individuals and society, in stead of the infecting acts being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in the narrow sen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are: ① the public health, which is to say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② the social exclusion policies, ③ the hastening of the criminal punishments by applying the concept of suspected cases of infectious diseases, ④ the adherence to the health administrations. However, on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just because the concept of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is used, it is not to say that the concept should be pursued nor be deemed impeccable. Even if violat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which are unexplainable through the concepts of traditional criminal law, are adopted, the relevant problems would have to be solved. A constant endeavor to criticize and improve is needed in order not to let the state use the Criminal Law on Infection as a political tool and not to treat individuals as mere members of an entire group.

#감염형법 #코로나19 #에이즈 #안전형법 #예방형법 #감염병예방법 #Criminal Law on Infection #COVID-19 #AIDS #Safety criminal law #Prevention criminal law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강태경 / 2021 / 코로나19 위기관리 정책의 인권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고명수 / 2020 / 바이러스 전염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69):37~65

경찰청 / 2017 / 2016 경찰통계연보

김두식 / 2021 / 감염병예방법상의 이동경로 추적과 역학조사거부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62(1):121~156

김민중 / 2013 / 에이즈의 법률학 / 신론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환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5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