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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 - 2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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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1997年以来，立法机关已经针对网络犯罪进行了多次立法。同时，司法机关 起诉和审判了一批危害互联网安全或利用互联网实施的犯罪，同时就起诉和审判 互联网犯罪中遇到的问题做了一系列的司法解释。在《刑法修正案（九）》增加 的拒不履行网络安全管理义务罪、非法利用信息网络罪、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 罪等罪名中，仍然许多问题需要进一步研讨，以使司法实践更好地适用这些规 定，更有效地同网络犯罪作斗争。在防止刑法的不当适用给国家治理和人民生活 造成不应有伤害的同时，避免给犯罪分子利用信息网络实施犯罪留下可乘之机。
#Cyber crime #internet #aiding act #judici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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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강 / 2010 / 전통적인 범죄이 네트워크 이화 연구 / 중국검찰출판사 :373~3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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