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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규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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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성범죄를 단속하고 처리하는 일선 경찰관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이버성범죄 통제를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성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 9명(남성 9명, 여성 0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질적연구 도구인 Nvivo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수사상 문제로 수사인력 부족과 시스템 정비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가해자 처벌 문제로는 처벌수준 경미와 사이버성범죄 대응성 강화가 지적되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에 있어 피해의 확산과 불법영상 삭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예방교육에 있어 범죄성 인식 부족과 심각성 인식 부족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충원과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해자 처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ㆍ개정의 필요성과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지원을 위해서는 공적부조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 넷째,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학교 차원에서의 사이버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경찰차원에서의 자료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성범죄 #경찰의 인식 #수사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음란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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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01 /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72~117 dbpia 김현아 / 201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9(2):1~32 google schola 대검찰청 / 2018 / 범죄백서 google schola 박종원 / 2005 / 사회복지, 질적연구, 그리고 컴퓨터를 응용한 분석 대안 / 충남사회복지혁신사업단 복지행정교육분과 교육자료 google schola 박초아 / 2012 /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실태와 대책방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20(2):191~19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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