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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3 - 2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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摘要：信息网络安全是当前社会安全的重要方面。为更好地维护网络安全, 《刑法修正案(九)》新增了4种新的网络犯罪罪名, 并对多种与网络相关的犯罪罪 名进行了立法修改, 加大了对网络犯罪的惩治力度。但在修法过程中, 人们对 《刑法修正案(九)》新增网络犯罪罪名和修改已有罪名的立法存在一定的争议, 为了更好的理解条文, 为司法实践提供理论支持, 本文对这些争议进行了分析, 并 从修法背景与条文解释等角度, 对相关问题进行了探讨。
#Cyber crime #criminal law revision #cyber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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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 인권 사업의 진전 / 백서 국무원 google schola 리샹 / 지난해 체포령을 내린 범죄①②③자 334명 참조 / 법제 일보 게재2016년3월11일 google schola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법공위 형법실 / 2015 / 형법개정안(9) 초안의 사회대중 의견 수렴 상황 / 법공형자[2015]2호, 2015년1월4일 편집 google schola 2014 / 제12차 전국인미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 심의 형법 개정안(9) 초안 의견 / 법공판자[2014]39호,2014년12월15일 google schola 쑤차이샤 / 2016 / 정보사이버 범죄활동 방조죄”의 정당성 고려 참조--<형법 개정안9> (초안)제28조의 평가 / 중남재경정법대학 연구생 학보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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