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소고

김나래

동아법학

2022 .11

인공지능 통제를 위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박혜성 ,  김법연 ,  권헌영

정보법학

2021 .08

인공지능에 의한 비의도적 법익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박웅신

법학연구

2023 .06

프로포폴 남용 범죄화와 형법의 역할

이주일

한국중독범죄학회보

2020 .01

위험 형사법 확장의 문제점과 조화로운 모색

조광훈

영남법학

2017 .01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형법상 주의의무의 기능과 한계

정유나

형사법연구

2018 .01

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주승희

형사정책연구

2016 .09

인공지능(AI) 단일법 제정 필요성과 행정법학의 과제

이효진

법학논총

2023 .02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정찬모

법학연구

2025 .03

공공안전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의 활성화와 규제의 실질적 조화를 위한 법적 고찰 : 유럽연합 및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이준복

한국테러학회보

2023 .06

인공지능의 형법주체적 가치문제 연구

자오빙즈 ,  자오빙즈 ,  위안빈

비교형사법연구

2023 .04

비교형법 연구에 대한 단상 - 몇가지 목적과 방법을 중심으로

최민영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형사실체법의 개정 동향과 평가

윤상민

동북아법연구

2022 .04

인공지능 규제 입법에 관한 일고찰

문광진

외법논집

2024 .08

인공지능법의 비전과 쟁점

김광수

서강법률논총

2024 .10

4차 산업혁명과 형법의 변화?

홍승희

원광법학

2018 .01

[국문번역문] 자율 시스템, 인공지능과 로봇: 형법의 관점에서 지향성은?

E ,  ic Hilgendo ,  f 외 1명

경제규제와 법

2019 .11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

경희법학

2020 .01

형법의 과제, 형법의 한계 그리고 리바이어던형법 - 국가폭력의 경우, 형법과 국가 및 개인의 관계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김성돈

형사법연구

2016 .12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양종모

법조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