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박정희 정권의 사회단체 규제와 정치적 입지 확보 모색 - 한국아세아반공연맹 강화를 중심으로

서상현

doi:http://dx.doi.org/10.18347/hufshis.2022.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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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 역사문화연구 제8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25 - 256 (32page)

DOI: http://dx.doi.org/10.18347/hufshis.2022.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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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 박정희 군부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시도해 가는 과정을 검토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남긴 기록물과 당시 신문 기사 등을 토대로 박정희 군부가 정치적 입지 확보를 모색하였던 것을 검토했다. 박정희 군부 내 개별 인물이 아닌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활동의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정당·사회단체를 해체시켰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월 23일 포고령을 통해 기존의 정당·사회단체를 해체했다. 이후 6월에 새로운 사회단체 등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 사회단체를 통제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게 조치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장면 정권 시기의 사회단체 등록제를 폐지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사회단체 등록에 있어 허가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승만 정권 시기에 사용하였던 군정법령 제55호와 유사했다. 군부는 과거의 사회단체 난립과 부패일소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강력한 여론 통제와 사회단체들의 정치적인 행동과 발언을 막기 위한 의도가 더 강했다. 군부는 민정이양 이전까지 기존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였던 정당·정치인·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규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고자 했다. 군부는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시도로 한국아세아반공연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한국아세아반공연맹 강화의 일환으로 이사진을 개편하면서 구 정계 인사들을 참여시켰다. 군부는 이사진 개편 등을 통해 구 정계 정치 인사들을 반공 활동 내에서 포섭하고자 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반공 활동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인지도가 있는 정치 인사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사업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했다. 이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 정계 인사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군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 기간 동안 한국아세아반공연맹을 통해 반공 공보 활동을 강조했다. 1962년 자유센터 유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구 정계 인사들을 주비위원회 등에 임명하면서 반공 활동 강조와 정치 인사 포섭을 시도했다. 1963년 대선 당시 붉어진 사상논쟁에서도 군부는 반공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한국아세아반공연맹을 한국반공연맹으로 개칭했다. 박정희 정권은 민간단체인 한국반공연맹이 합법적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국반공연맹법』을 제정했다. 『한국반공연맹법』은 국가가 민간단체를 법적으로 관변단체화 시킨 최초의 사례였다. 법적근거를 통해 한국반공연맹은 1970년대까지 박정희 정권의 여러 반공 활동을 대행하고 정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This study reviewed the process of Park Chung-hee's military regime attempt to secure a political position during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Based on the records left by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nd newspaper articles at the time, it was reviewed that the Park Chung-hee military sought to secure a political position. The study focused on the activities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not individual figures in the Park Chung-hee military regime. The details are as follows. The military regime dismantled existing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to create favorable public opinion on the activities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disbanded existing political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through a decree on May 23. After that, in June, a new social organization registration law was created to control social organizations and prevent political positions from being put forward.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bolished the registration system for social organizations during the Jang Myun government.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used the permit system in the registration of social organizations, which was similar to the Military regime Decree No. 55 used during the Lee Syngman governmet. The military regime put forward the reasons for the turmoil of social groups and the elimination of corruption in the past, but the intention to control public opinion and prevent political actions and remarks by social groups was stronger. The military regime sought to gain time to expand their political position by regulating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politicians, and social organizations that had strong political influence before the transfer of civil affairs. The military regime tried to strengthen the Korea Asian People’s Anti-Communist Federation in an attempt to secure a political position. As part of the strengthening of the Korea Asian People’s Anti-Communist Federation, the board of directors was reorganized and political figures were involved. The military regime tried to include political figures from the former political circles within anti-communist activities through reorganiz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t was intended to emphasize the anti-communist activities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and to simultaneously show that recognized political figures are also supporting the projects of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is was contrary to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s defining former political figures as social evils. During the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the military regime emphasized anti-communist activities through the Korea Asian People’s Anti-Communist Federation. In 1962, he promoted the attraction of the Freedom Center and appointed former political figures to the main committee, emphasizing anti-communist activities and attempting to embrace political figures. Even in the ideological debate that turned red during the 1963 presidential election, the military regime renamed the Korea Asian People’s Anti-Communist Federation to the Korean Anti-Communist Federation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anti-Communist. The Park Chung-hee regime enacted the Korea Anti-Communist Federation Act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private organization, the Korea Anti-Communist Federation, to legally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the state. The Korea Anti-Communist Federation Ac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state legally organized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legal grounds, the Korea Anti-Communist Federation acted on behalf of various anti-Communist activities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until the 1970s and represented a politic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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