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문교부 조직과 반공 교육정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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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건 (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저널정보: 역사와교육학회 역사와교육 역사와교육 제2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5 - 19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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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8월 공포된 제1차 교육과정은 해방 이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후 교육과정의 전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제1차 교육과정 속에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철저해진 반공주의 이념이 삽입되었고 이는 남북 이념 갈등으로 인한 분단의 공고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이전의 교수요목을 보완하는 한편 반공이념을 주요 기조로 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교부 조직에 대한 개편을 감행하고, 문교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직책자들을 반공주의에 철저한 인물들로 선임하였다. 문교부 조직은 1948년 11월 처음 마련된 이후 1950년 3월과 1955년 2월, 모두 두 차례 개편되었다. 이중 1955년 2월에 있었던 개편에서는 문화국의 업무 내용 확장과 사회교육과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개편이 특징적이다. 당시 개편으로 문화국에는 기존 공보처에서 담당하고 있던 검열 관련 사무가 이관되었고, 사회교육과 내에 ‘국민사상의 연구지도’와 같은 업무가 부가되었다. 이것은 반공교육의 논리를 체계적ㆍ이론적으로 정비하여 사회 일반에 널리 반공이념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한편 반공주의 교육정책 추진의 가장 중심인물은 1954년 4월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선근이었다. 그는 역사학자로 널리 알려졌으나 국방부 정훈국장과 자유당 훈련부장 등을 역임하기도 한 대표적인 반공 인사였다. 이선근 외에도 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편수국장으로 임명되었던 조원환, 문화국장 신태현 등은 모두 정부의 반공주의를 교육이념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발탁된 인물들이었다. 주목할 점은 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문교부 주요 직책자들이 모두 친일 행적을 의심받는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 정부는 1954년 10월 문교부 장관 훈령으로 교육정책의 기조를 ‘反共防日’로 분명히 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선근을 비롯한 인물들의 면면을 통해 볼 때, 이승만 정부의 교육정책은 표피적으로만 ‘防日’을 주창할 뿐 실제 ‘反共’만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고 판단된다. 1950~60년대 반공은 세계적인 냉전 체제에 따른 자유주의 진영의 중요 정책 중 하나였다. 이승만 정부 역시 해방 후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반공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다만 제1차 교육과정기 반공 교육정책은 남북 간 이념적인 대립만을 부각ㆍ심화시켰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The first curriculum proclaimed in August, 1955 is crucial in that it was developed independently by Korean government after its liberation and it has been a model for Korea' model curriculum. But the anti-communist ideology becoming radical after the Korean War was added into the curriculum in Korea. This caused a lot of problems in that the ideological conflicts in South and North Korea caused solidific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 Syng-man Rhee government after Korean War tried to implement a new educational policy based on anti-communist as a keynote while making up for an outline program of previous instruction. And it went ahead with the reformation of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Major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Education were selected to thorough anti-communists.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was reshuffled two times of March, 1950 and February, 1955 after established first in November, 1948. Among them, in the restructuring in February, 1955, it is characteristics in that the shuffle was about the expanded work of Cultural Affairs Bureau and the reshuffle surrounding social education department. At that time, censorship related work was transferred from the Public Information Bureau to Cultural Affairs Bureau. The work including 'Research guide of people's ideology was added to social education department. This intended to spread the anti-communist across the society by reorganization systematically and theoretically of the logics of anti-communism education. Meanwhile the key figure who implemented anti-educational education is Lee Seon-geun who was appointed as the Minister of Education in April, 1954. He was known as a historian but representative anti-communist who worked as a director of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bureau and deputy chief of staff for training of Liberal Party. Cho Won-hwan as a director of editing bureau and Shin Tae-hyun as a director of Culture Bureau in the era of the first curriculum were people who were appointed to establish anti-communism of all the government as educational ideology. What is noticeable is that major officials of Ministry of Education were the figures who were doubted of having done pro-Japanese activities in the era of the first curriculum. Syng-man Rhee government clarified the keynote of educational policy of anti-communism and defense against Japan with the order of Minister of Education in October, 1954. But looking at the figures like Lee Seon-guen, we can judge that Syng-man Rhee government actually implemented anti-communism rather than the defense against Japan. The anti-communism in 1950s and 1960s was one of major policies of liberal camp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ystem of cold war. Syng-man Rhee government also argued anti-communism as a major policy of the nation by going through the division and Korean War after the liberation. But there is regret in that anti-communism education policy of the era of 1st curriculum highlighted and intensified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Koreas.

#The first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Anti-communist ideology #Anti-communism education policy #Lee Seon-geun #Cultural Affairs Bureau #Pro-Japane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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