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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정임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EU학회 EU학연구 EU학 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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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 방과후돌봄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운영체계를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하며,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 주체(학교, 지자체, 민간)의 참여로 기능과 역할이 형성되었다. 프랑스 방과후돌봄정책의 현황과 운영체계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방과후프로그램과 교외여가활동의 이원체계 구조를 가진다. 학교는 아동 보호, 안전과 돌봄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학교 밖 방과후여가센터는 학교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날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공공 돌봄서비스 기능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 둘째, 지자체가 학교공간을 이용해 교육외적 활동(일과전 돌봄, 점심급식, 방과후프로그램 등)을 조직, 관리하고, 학교에 아동 안전 및 공간 관리에 대한 책임 및 권한을 강조한다. 셋째, 학교-지역사회-민간 교육협회 간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제도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지역교육연계계획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취약층의 다양한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넷째, 방과후여가센터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위해 여러 직무수준과 역할을 훈련하는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다. 자원봉사자, 퇴직자, 사회경력 인정을 통해 방과후활동 인력의 저변을 확대해 왔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현황 및 특징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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