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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3 - 3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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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과 프랑스의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 각국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원칙적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상해와 신체적 폭력은 절대 용인하지 않으며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며, 학교가 안전한 공간으로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모두가 협력시스템을 마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둘째, 대책 마련의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객관적인 현황과 실태 파악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과학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후속 조치 측면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생이나 외부인에 의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자체보다는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 #미국 #프랑스 #사례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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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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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혜지 / 2016 / 국내·외 통계로 본 교권침해 현황 google schola 김규태 / 2018 / 교육현장의 교원보호 방안 / 2018년 제5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소아 / 2018 / 2018년 교육활동 침해실태 분석 결과보고서 google schola 김은주 / 2018 / 교권침해 실태와 요인에 대한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7):167~197 Crossref 김현준 / 2016 / 미국 교권보호 정책현황과 시사점 / (월간)교육정책포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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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  이평구 ,  김소현 교육행정학연구 20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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