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에서의 반선과 잔존유 반환채권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 평석-

김진권; 홍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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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홍성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합학부)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337 - 35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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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H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유형의 법적분쟁 중 한 가지이다. 그 중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결정과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반선시 잔존유 반환채권의 문제 및 영국법상 상계의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정기용선계약의 반선시 계약서식에 따른 잔존유 반환채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준거법이 외국법인 영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 상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NYPE 1946과 1993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NYPE 2015 서식의 사용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의 서식을 사용할 때는 추가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존유 반환채권의 경우 NYPE 1946 서식에서는 제외되지만, NYPE 2015 서식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상 중도해지에 대한 상계의 문제는 보통법상 상계와 형평법상 상계의 적용에 있다. 영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단이지만 준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계약에 있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약의 청구원인별 상계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적으로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case is one of several types of legal claims that occurred due to the bankruptcy of H Shipping, which had a major impact on the shipping industry in South Korea. Among them, there are various issues such as the determination of the governing law for the claim for damages in relation to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due to the commencement of the rehabilitation procedure in time charters, the issue of the claim for the return of residual oil at the time of redemption in time charters, and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off-set under English law. Among the main issues related to this, we will look at the problem of the residual oil return bond according to the time charters’ forms. In the case where the governing law is designated as the English law of a foreign law,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 of off-set will be reviewed. First of all,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use of the NYPE 1946 and 1993 forms and the use of the NYPE 2015 forms. When using the former form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rider claus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at the residual oil return bond due to the termination of the time charter contract, which is the core of this case, is excluded from the NYPE 1946 form, but is included in the NYPE 2015 form. Next, there is the issue of off-set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under English law. The position of the English and Korean Courts are that set-off under common law and set-off under common law have a substantive nature in the application of set-off under the equitable law. Under English law, the problem of set-off for premature termination lies in the application of set-off under common law and set-off under equitable law. The judgment of the English court and the Korean court is that set-off under the common law is applied because it has a substantive law nature. Although it is a reasonable judgment, when the English law is applied as the governing law, there are cases where the position on the permissible off-set by the cause of the voyage charter party and the time charter party is different in carriage of goods by sea, so additional review is necessary.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hoped that they will serve as practical references in the future.

#정기용선 #반선 #준거법 #상계 #영국법 #Time charter party #Re-delivery #Governing law #Set-off #Englis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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