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기 (제주대학교) 홍주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41 - 16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난 15년 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문제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정부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존치 이유와 지방이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7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난 15년간의 성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해당업무를 수행해온 담당 공무원들의 면담과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개별기관들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다음 네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특별행정기관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연계강화와 미흡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이관받은 제주도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이관받은 제주도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노력 방안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분권 #이양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 #Central Government's Field Agency #Decentralization #Devolution #Subsidiarity Principle #Local Autonom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