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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희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89 - 207 (19page)
DOI
10.18398/kjlgas.2022.3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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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재정-사업 연계방식 및 직접-간접 연계방식을 조합한 총 4개의 연계?협력 유형을 개발하고 실태를 분석한 후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 유형인 직접지원-직접사업연계협력형에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은 직접지원-간접사업연계협력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되는데 법정전입금은 적기전입이 되고 있으며 비법정전입금은 지속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간접지원-간접사업연계협력형으로 교육협력관제, 주민참여예산제연계, 공동투자심사 등의 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활성화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유형은 간접지원-직접사업연계 협력형으로 최근 확대되는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포함되며 타유형 대비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연계?협력 유형별로 다른 접근 전략이 요구되며 공동사업비제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연계?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지방교육재정 #연계?협력 유형 #법정전입금 #혁신교육지구 #공동사업비 #Local Educational Finance #The Linkage and Cooperation Types #Innovative Education District Projects #The Joint-cost Projec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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