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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형준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6권 제5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5 - 8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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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현재까지 총 667회의 남북회담을 개최했고, 이를 통해 258건의 주요 합의서를 작성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본원칙, 불가침 약속, 교류 협력, 군사 분야 등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북 간 합의가 대내외적 이유로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중단되거나 사문화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협력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고찰하는 한편 제고(提高) 방안을 포괄적 제도 차원에서 살펴보는 데 있다. 즉 남북 협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중단을 반복하는 원인을 남북합의문의 태생적 한계 차원에서 살펴보고 제도화 실현을 위한 남북관계의 재설정, 신뢰 형성을 위한 여건 조성, 조직 정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행정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갖춘 제도화의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 협력 #지속가능성 #제도화 #남북합의서 #교류・협력 #Inter-Korean cooperation #sustainability #institutionalization #inter-Korean agreements #exchanges an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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