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研究

康贞花; 李美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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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康贞花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李美霖 (중국 연변대학 법학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5 - 18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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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是行政机关作出重大行政决策必不可少的重要程序环节之一, 有利于提高重大行政决策的合法性, 防止和避免违法的决策行为的发生, 进而维护公共利益。目前涉及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的立法散见于行政法规、地方性法规、地方政府规章以及其他行政规范性文件, 有关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的最高立法为国务院颁布的《重大行政决策程序暂行条例》。中国中央和地方各级行政机关愈发重视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的完善, 重大行政决策的公信力也逐年得以提升。但是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的建设中仍存在缺少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的统一立法、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的体系化不足、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公开方面的规定不足等诸多问题。因而应对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进行统一立法、加强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的体系化建设、完善重大行政决策合法性审查标准公开方面的立法。

The review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dural links essential for the administrative organs to make major administrative deci sions, which is conducive to improving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preventing and avoiding the occurrence of illegal decision-making behaviors, and thus safeguarding public interests. At present, the legislation involving the standard of review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s scattered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local regulations,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and other administrative normative docu ments. The highest legislation on the standard of reviewing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 rative decisions is the Interim Regulations on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Proc edures promulgated by the State Council. China's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ive organs at all levels are pay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legality revie 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the credibi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has been improved year by year.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the legisl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such as the lack of unified legisl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insufficient systematization of the legality review standards of major administra tive decisions, and insufficient provisions in the public aspect of the legality review stand ards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Therefore, it should unify the legislation on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strengthen the systemati zation of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and improve the legislation on the disclosure of the review standard of the legality of major adminis trative decisions.

#中国 #重大行政决策 #合法性审查标准 #China #Major administrative decisions #Legitimacy review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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