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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용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05 - 2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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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통한 가상활동의 증가와 확대는 우리 정부가 뉴딜 2.0을 통해 기대하는바와 같이 보다 편리하고 다채로운 일상생활의 영위라는 순기능만 가져다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현재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표출되는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의한 일부법익에 대한 침해가 야기되고 있다. 나아가, XR, Tracking, Haptic 등 다양한 기술들과 결합한미래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를 통해 표출되는 물리적 행위에 의해 보다 다양하고 중대한 법익에대한 침해 야기까지도 예견된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아바타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침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내 침해 사전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 관련 각 주체별―i) ‘침해를직접 야기하는 주체’로서 아바타 조종자인 자연인, ii) ‘침해 야기자를 통제하는 주체’로서 아바타조종자의 사용자인 법인 또는 자연인, 그리고 iii) ‘침해 야기 환경을 통제하는 주체’로서 아바타조종자가 활동하는 메타버스의 서비스 제공자―요구되는 윤리적 의무들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중 어떠한 윤리적 의무들이 행정규제의 대상으로서 법적 의무로 강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행정규제 입안 시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하여 고려하여야 할 한계들을설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법제도적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메타버스 #침해 #윤리적 의무 #도덕적 비난가능성 #법적 의무 #행정규제 #Metaverse #Harm #Ethical Duty #Culpability #Legal Duty #Administrat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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