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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훈 (제주연구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67 - 1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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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복지국가: 한국과 스웨덴의 소득보장박 정 훈*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복지국가의 분기로 작용하고 있는지 탐구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개념적 성격의 연구로 문헌연구와 통계청 및 복지로 등의 공적 자료 분석을 통해 기술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서구 복지국가는 대공황부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 복지국가는 산업화, 민주화, 외환위기, 신자유주의가 분기로 작용해왔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국가의 변화는 역사적인 경로에 의존하고 고착화된 양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한국과 스웨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개입 사례를 검토하여 확인하였다. 결론에서는 코로나19가 새로운 분기로서 한국 복지국가에 기본소득 논쟁이나 기존 사회보장체제 혁신과 같은 쟁점을 불러일으킨 점과 미시적 사회서비스의 효과를 담보할만한 기본적인 소득보장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핵심어: 코로나19, 복지국가의 분기, 한국, 스웨덴, 소득보장 □ 접수일: 2022년 4월 1일, 수정일: 2022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20일*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원(Researcher, Jeju Research Institute, Email: jhpark0612@j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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