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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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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다양한대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시장과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동태확률 일반균형(DSGE) 모형을 이용해 금리 인상과 Loan-to-Value (LTV) 비율, Debt Service Ratio (DSR) 규제정책들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연 0.5% 포인트 금리 인상과 동시에 실질 주택가격은 정상상태 수준 대비 0.08% 하락하지만, 가계대출은1.4% 감소한다. 가계대출의 LTV 비율 상한을 축소하거나 DSR 규제를 도입하면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소폭 강화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 하락보다 가계대출 감소에 효과적이다.
#Loan-to-Value 비율 #Debt Service Ratio #금리 인상 #loan-to-value ratio #debt service ratio #nominal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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