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왕비민 (北方工业大学) 戴贤 (北方工业大学银行复苏与处置法治研究中心) 이아남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65 - 28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전｣은 소유권보류매매를 완전하게 담보물권으로 인정하였다. 매매 당사자가 소유권보류조항이 있는 매매계약 체결을 선택할 수 있거나 매도인에게대금채권저당권 성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는 매도인이 환취권과 특정한 담보물권을 향유하고 있고, 후자는 매도인이 슈퍼우선담보물권을 향유한다. ｢파산법｣상 매도인이 환취권 행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미가 있는데 매도인의 환취권 행사는 매수인의 관리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현행법상 환취권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상황에서 매도인은별도로 별제권을 주장함으로써 대금채권을 실현할 수 있다.
#소유권보류 #파산환취권 #파산별제권 #대금채권저당권 #물권적 합의 #Retention of title #Right of recovery in bankruptcy #Exemption right in bankruptcy #Non-possessory lien on the debt of purchase money #Agreement on property righ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