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죄 궐석재판의 입증기준에 관한 연구

최세군; 마재혁; 황보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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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세군 (중국정법대학교증거과학연구원) 마재혁 (한국동아대학교국제법무학과) 황보명국 (중국청도대학교법과대학)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43 - 1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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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고, 그 중에 궐석재판제도의 관련 내용이 추가되었다.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직무수행 추진, 소송효율성 제고, 범죄 처벌수단의 다양화 및 반부패 국제추도추심업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지만, 횡령뇌물류범죄의 궐석재판 입증기준 문제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에 규정된 입증기준은 일반형사범죄의 입증기준과 일치하여, “범죄사실이 이미 조사되었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함”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 합리성은 궐석재판제도의 가치에 기초하고, 사실 입증의 특수성에 부합하며, 제도 간 더 나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사건의 소송구조와 증거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에 적용되는 증거규칙, 입증기준 및 입증방법은 일반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기초하여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횡령뇌물죄사건을 입증함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 때문에 현행 법률의 모든 규정의 입증기준은 좀 더 세분화된 이해와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 이 글은 횡령뇌물죄의 형사궐석재판 입증의 특수성을 정리하는 데서 출발하여, 궐석재판 입증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논증, 입증기준의 이해파악 및 실현 방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횡령뇌물죄의 궐석재판제도라는 단어의 뜻에는, 그 특수화된 입증체계에 의존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재판환경을 뜻하며, 증거추리논리의 유형화 분석과 경험법칙의 합리적 운용을 결합하여, 간접증거입증을 먼저 앞세우고 이어서 직접증거와 상호 검증하여 최종사건의 사실증거를 실현하는 입증기법을 구축한다.

In 2018,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riminal procedure law.] It has been revised to add the relevant contents of the trial in absentia system,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to promote the judicial organs to actively perform their duties, improve litigation efficiency, enrich the means of punishing crimes, and promote the international pursuit of anti-corruption. However, there are still doubts about the standard of proof for the trial in absentia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s. The standard of proof stipulated in article 291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s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of proof for ordinary criminal crimes, so as to achieve “the facts of the crime have been found out and the evidence is reliable and sufficient”. Its rationality lies in that it conforms to the valu e basis of the trial by defau lt system, conforms to the particu larity of facts, and can achiev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systems. However, due to the particularity of case litigation structure and evidence form, the applicable evidence rules, proof standards and proof methods need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on the basis of the rules of ordinary criminal procedure law. Due to the particularity of the proof of corruption and bribery cases, the proof standard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needs to be further refined, understood and grasped. Starting from combing the particularity of criminal trial by default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 this paper demonstrates the rationality of the standard of proof of trial by default, and expounds the understanding and Realization of the standard of proof. In the context of Default Trial of corruption and bribery crime, relying on its special evidence system, relying on the trial environment in which the defendant does not appear in court, combined with the typed analysis of evidence reasoning logic and the rational application of empirical rules, this paper constructs a proof mechanism guided by indirect evidence proof, and then confirmed with direct evidence, so as to realize the proof of final case facts.

#횡령뇌물죄 #궐석재판 #입증기준 #합리적 의심의 배제 #간접증거 #embezzlement bribery #absent trial #proof criteria #exclusion of reasonable doubt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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