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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홍선기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235 - 2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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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드디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고, 정보와 수사의 분리원칙이 구현되었으며,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이번 개정으로 국정원의 정보수집권한과 수사능력이 약화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안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와 더불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방안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경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가장 많이 부각 된 논의가 바로 경찰에서 정보기능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독일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공법적인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정보기관과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나름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독일정보기관의 특징은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사 전 단계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둘째, 분리원칙에 근거하여 정보기관의 경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셋째, 정보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과 위험방지 및 범죄수사기관 사이에는 정보이전을 통해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전달과 관련한 상호협력관계는 모두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독일 정보기관 #분리원칙 #헌법보호 #권력분립 #경찰권 #German Intelligence Agenci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Constitutional Protection #Separation of Powers #Poli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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