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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표 (전주대학교) 신소라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97 - 3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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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요소의 도입과 더불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관한 시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2020년 1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이 통과되었으며, 12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를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는 곧 형사사법기관이자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 기관 개혁이 국민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의 국민 체감도는 매우 낮고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국민도 이와 같은 변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한 국민의 인식 실태를 확인하고, 국민의 인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자치경찰 #국가정보원 #권력기관 개혁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Rights #Counter-Communism Investigation Rights #Municipal Police System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eform of Power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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