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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은 (한경대학교) 오욱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65 - 1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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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족의 고용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돌봄부담과 고용 여부 간 관계와 돌봄부담과 노동시간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기존 국외 문헌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돌봄제공자의 고용 여부, 노동시간 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돌봄부담과 가족의 경제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실시된 한국복지패널 5개 차수 자료를 활용하여 18∼64세의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 정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최대 13,336명(남성 6,424명, 여성 6,912명)이고 5개 차수의 개인 -연도 사례수로는 최대 37,419명이었다. 자료 분석에서는 패널 회귀분석에 하이브리드 방법(hybrid method)을 적용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둘째, 기술통계에서 여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돌봄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용률과 연간 노동시간이 상당히 낮아 매우 큰 악영향을 받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패널 회귀분석 결과 남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고용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돌봄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용률은 6.5%포인트, 연간 노동시간은 364.8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장애 #가족돌봄 #돌봄부담 #경제활동 #고용 #노동시간 #한국복지패널 #Disability #Family Care #Care Burden #Labor Force Participation #Employment #Work Hour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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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공선희 / 2013 / 노인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변화와 정책욕구 / 한국사회학 47(1):277~312 dbpia 김경희 / 2010 / 가족 내 돌봄책임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 / 아시아여성연구 49(2):121~156 dbpia 김삼섭 / 2016 / 발달장애인 부모의 가족생활 어려움 / 발달장애연구 20(4):1~25 dbpia 김승욱 / 2021 /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공공윤리: 노인돌봄의 상호의존적 맥락에서 돌봄당사자들을 중심으로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38(1):85~110 dbpia 마경희 / 2010 / 돌봄의 정치적 윤리: 돌봄과 정의의 이원론을 넘어 / 한국사회정책 17(3):319~34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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