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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김성엽 (성균관대학교 공공인재개발연구센터) 이상엽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45 - 2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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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에 있어서 ‘공정성’은 사회현상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취업난과 주거 문제와 관련되어 청년들은 공정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많은 논쟁을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에서 치열한 논란의 주제가 되었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건(2020. 6. 21)을 분석 하였다.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Rawls, Nozick, Sandel, Young의 철학적 논의와 조직 공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인국공’ 사건에 대한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을 해석하였다. ‘공준모’ 커뮤니티에 청년들이 작성한 게시글을 테마 분석하였다. 테마 분석은 총 6단계로 진행되었고, 분석을 통해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에 대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하나의 일관되고 통합된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인국공’ 사건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공정성에 대해 상이한 인식체계를 구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인식체계는 절차(정책결정 정당성), 기회와 과정(자격의 원칙), 결과(분배의 원칙) 차원에서 공정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측은 정규 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원칙’으로 능력과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고, 능력에 따른 분배인 ‘능력주의’를 공정의 원칙으로 인식 하였다. 찬성 측은 고용안정성이나 지위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들이 인국공 사건이 가지는 공정성 차원의 의미와 효과를 인식함에 있어서 유사한 제도와 사례를 참고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설명을 통해 합의 형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앞으로 민간과 공공기관은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청년들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청년층의 공정성 인식 #정의(正義)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인국공) 사건 #테마 분석 #Youth's Perception on Fairness #Justice #Controversy ove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s Plan to directly hire security employees #Thematic(them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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