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실현으로서 '적극적 평화'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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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수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시대와 철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13 - 1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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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요한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이론적 시도를 ?한반도 평화체제론?과 ?분단폭력론?으로 대별한 후, 그 이론적적실성을 검토하고 분단현실에서 갈퉁 평화학의 의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는 남북적대의 분단현실 때문에 평화문제를 군사적 안보차원에국한하고, 군사적 안보 담당하는 국가가 평화 유지의 주체라는 관점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식으로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이 지속되고 있는 분단현실의 비평화상태를 진단하고 극복하는 데 부적합하다.(1장) 우선, 2000년대 이후 갈퉁 평화학의 한반도 적용으로서 집중적으로검토된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는 평화협정이나 군사적 신뢰구축 등 평화에 대한 군사안보적 접근에 치우쳐 있으며, 군사안보적 접근을 극복하려는 논의 역시 갈퉁의 평화학, 특히 적극적 평화개념에 대한 일정한 혼선을 동반하고 있다.(2장) 갈퉁의 평화학을 분단현실에 적용하려는 최근의 또 다른 시도는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으로 분단폭력을 설명하는 논의들, 즉 ?분단폭력론?이다. 문제의 핵심은 분단폭력의 독특성을 규정하는 방식이다. 한반도분단폭력의 독특성은 군사적 적대관계가 아니라, 분단폭력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관련지을 때 잘 드러난다.(3장) 갈퉁의 적극적 평화 개념은 우선, 한반도 통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지향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한다. 둘째, 평화의 인간학적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분단고통의 문제를 상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한반도의 분단폭력을 해체하기 위해 남북한 내부의 문화적 폭력의 제거가 핵심적으로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4장)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tinguish theoretical attempts to apply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division realities as 'theory of Korean peace regime' and 'theory of division violence', then to examine its theoretical relevance and to explain the significance of his peace studies in the division realities. We are used to limit the peace problem to the level of military security, and to the view that the state taking military security is the body of peace-keeping. But this sense of peace is unsuitable for diagnosing and overcoming the peacelessness of divided reality in which the war is not over yet and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is still continuing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Chapter 1) First of all, it is the theory of Korean peace regime that has been intensively examined as the application of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2000s. However, most discussions are focused on military security approaches to peace, furthermore, the discussion to overcome the military security approach is accompanied by a certain confusion about Galtung,s peace studies, especially the concept of his positive peace.(Chapter 2) Another recent attempt to apply Galtung's peace studies to the division realities is the discussions that explains the violence of division by the 'direct-structural-cultural' violence, that is the 'theory of division violence'. The key issue is how to defin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vision violence. The uniqueness of division violence is not revealed by military hostility such as war status or militarization, but rather when it is related to the division system which is constantly producing division violence.(Chapter 3) First, the concept of Galtung,s positive peace deepens the perception of what Korean unification is oriented toward. Second, it contributes to reminding the problem of division pain by presenting the human dimension of peace. Third, it shows that the elimination of cultural violence in North and South Korea is essential to dismantling the division violence.(Chapter 4)

#적극적 평화 #한반도 평화체제론 #분단폭력론 #분단체제 #폭력의 삼각형과 지층 #Positive Peace #Theory of Korean Peace Regime #Theory of Division Violence #Division System #Violence Triangle and Strata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근식 / 2010 /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 / 평화연구 18(2):139~166

김동춘 / 2013 / 분단이 낳은 한국의 국가폭력: 일상화된 내전 상태에서의 ‘타자’에 대한 폭력행사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110~141

김병로 / 2016 /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 아카넷

김주성 / 2004 / 평화체제를 넘어선 한반도 평화구상 / 국제평화 (창간)

김학재 / 2015 / 판문점 체제의 기원 :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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