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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09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97 - 228 (32page)
DOI
http://dx.doi.org/10.24161/CHR.1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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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양정부시기 정부공채는 국민정부시기에 비해 대단히 제한된 양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공채발행을 위한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외채도입 시 열강은행단에 담보로 묶여있던 염세와 관세 중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는 여유분이었던 염여와 관여를 공채발행의 기금으로 설정해야 했던 점이다. 그리고 공채발행 시 발행한 공채를 인수할 금융시장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양의 공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이를 적절하게 소화할 수가 없어 공채발행액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청말이래 너무 엄청난 양의 외채를 도입하여 그 원리금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채를 또 다시 발행하였던 점이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압박을 더욱 가속화시켜 발행한 공채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또 다시 외채를 도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그로 인해 공채발행은 많은 제한을 받았고 국민정부시기 공채발행액에 비해 월등히 적은 액수의 공채만을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공채 #금융시장 #북양정부 #국민정부 #domestic bond #financial market #Northern warlord government #Nank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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