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國民政府의 金融公債 발행

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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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71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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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년의 금융공채의 발행은 국민정부와 금융계 사이에 공채투자를 둘러싸고 지속되었던 대립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게 했던 일대 금융사건이었다. 우선 국민정부가 금융공채의 발행을 단행해야 했던 원인으로서 국민정부는 정부의 의도대로 금융정책을 추진해가기 위해 금융시장을 장악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60%이상을 장악하고 있던 중국은행과 교통은행을 관영은행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금융공채를 발행해야할 또 다른 이유는 1930년대 초 중국의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폐제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던 점이다. 페제개혁을 위해서는 일반 상업은행에게 위임되어있던 발권기능을 정부로 회수하여 정부가 전국의 은을 통합관리 해야 했다. 금융공채의 발행이 중국의 금융계와 산업계에 남긴 영향으로는 우선 국민정부는 금융공채의 발행으로 폐제개혁의 성공과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국의 상업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금융자본을 산업계에 침투시켜 이윤창출을 시도해가는 새로운 금융경영전략을 선택해야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금융전략은 이를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은행에 흡수 병합되고 은행의 여신업무에 있어서 왜곡 편향대출이 일어나는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이것은 결국 1930년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중국의 경제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도록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The Nanking government had constantly issued a large amount of the government bonds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 regime in 1927. The issue of financial bond in 1935 was a financially epoch-making historical event that could made it possible for the long-lasting confrontation between Nanking government and financial world to be ended. The main causes that Nanking government could do nothing but make a extreme financial choic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part of financial policy to continue to issue a large amount of government bonds without the repercussion of financial world, Nanking government had to control the financial market by transforming the bank of China to the government bank. In the mid-1930s, the bank of China occupied financially over 60% of financial market. Second,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es of Chinese financial market in the early 1930s, Nanking government had to, as a preliminary measure to reform the monetary system, take back the function for the issue of bank notes entrusted to the Chinese commercial banks in 1920-30s. The issue of financial bond in 1935 left the very important impacts in the Chinese economy and banking business of Chinese commercial banks, whi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after the successful issue of financial bond in 1935, Nanking government could not only successfully complete the monetary reform, but achieve the balance of state budget through the readjustment of government bonds. Second, in the negative sides of financial bond in 1935, there was high possibility that banking business of government banks would be corruptive, and unprofessional personnel would be appointed as a manager of banking business. Third, Chinese commercial banks gave up the banking strategy that tried to grow the banking business with the protection of government and the preferential loan, and, instead of that, extended the financial influence to the industrial world by penetrating the banking capital into the various industrial fields. In the course of penetrating the financial capital into the industrial world, lots of enterprises were merged by powerful commercial banks, which made it more difficult for Chinese economy in 1930s to escape from the deep swamp of sta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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