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 - 공정거래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박준석

doi:https://doi.org/10.36669/ip.2021.69.9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9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97 - 450 (54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1.69.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경제법과 관련이 있는 몇몇 지재법 중에서도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은 조문의 외형상 공정거래법과 가장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목적조항에서 지재권자의 보호보다 공정한 경쟁질서의 객관적 확립을 앞세우고 있고, 배타적 독점권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항할 지위를 부여하는 소극적 보호에 그치고 있으며, 마치 공정거래법에서처럼 행정기관에 의한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외형상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공정거래법과 통합하거나 그것과 긴밀히 연결시켜서 유기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공법인 공정거래법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민법의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에 더 신경을 써야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공법적 규제를 주로 동원하는 공정거래법과 대조적으로 비록 소극적 보호에 그치지만 사권을 부여하여 그 권리자의 법적조치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에 사권 중심의 시스템에 가미하고 있는 조사 및 시정권고 같은 공법적 구제수단은 실제로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럼 실효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 성격이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차이가 크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근래 도입된 조항이자 일반조항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카목을 근거로 마치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일반조항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 결과,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이 장차 경제법의 일부로 활약할 수 있을 것처럼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카목은 그 입법연혁 등을 살펴볼 때 일반 불법행위 관련하여 대법원이 새로 판시한 기준을 부정경쟁방지법의 명문에 도입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기준 자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카목의 운영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공정거래법과의 연결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 법리와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일 수밖에 없다.

Among the several intellectual property laws related to competition law,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KUCPA) is most similar to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KFTA) in appearance of the statutory provision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clause of KUCPA puts an objectiv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order rather than exclusiv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owners, it grants only passive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acts rather than an exclusive monopoly right, and even has public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 and correc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as if in the KFTA. In view of these similarities in appearance of KUCPA & KFTA,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former should be integrated with the latter or closely connected with it and operated in harmony. However, in my opinion on the desirable way of KUCPA, it is right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of the civil law in the opposite direction, not in the direction toward the KFTA, a public law. Because, in contrast to the KFTA, which mainly uses some regulations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to achieve its purpose, the KUCPA grants private rights, although only passive protection, and heavily relies on the legal measures of the right holder. Public law remedies such as investigations and correction recommendations added to the private rights based system are not as actually effective measures as corrective measures and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KFTA. In other words, the legal nature of the KUCPA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KFTA. As a result of some expectations based on the arguably general provision of Kamok recently introduced in KUCPA, requiring the provision of Kamok to do the same role as the general provision in Germany'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t is sometimes misunderstood as if KUCPA could play an active role as a part of the competition law in the future. However, when looking at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provision Kamok, the new standard decided by the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general tort principle was just introduced into the very statutory provision of KUCPA. However, since there is a difference from the Supreme Court's above standard itself, the first thing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operation of Kamok in the future is not the close connection with the KFTA, but the proactive collaboration with the general tort principle.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소극적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법적 성격 #부정경쟁방지법의 조사 및 시정권고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Fair Trade Act #Passive Protection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nfair Trade Practices #Legal Characteristic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Kamok #Investigation and Correction Recommendations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준식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공학 > 컴퓨터학

논문수 99 이용수 12,43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