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체계 적합성과 해석론에 대한 일고찰 - 행위규제형 부정경쟁방지법의 본질적 특징을 중심으로 -

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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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3卷第4號(通卷第114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87 - 22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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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사법적 구제의 측면에서 마련된 법이다. 여기서 보호대상인 주체에게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 행위규제형 입법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권리자에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아닌 침해자의 행위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행위들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위규제라는 측면에서 보호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행위규제가 아닌 권리보호의 속성이 강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가 더 타당하다. 그러한 점에서 2021년 12월 개정법에서 신설된 규정 중 데이터 보호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게 타당했는지 의문이 있고, 또한 입법의 방향도 부정경쟁행위가 아닌 영업비밀보호의 형태로 하는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일단 입법이 된 상황에서는 해석론 전개가 필요한데 해석 방향에 있어 행위규제법의 특징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 즉, 데이터보호의 경우 보호대상인 데이터의 정의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특히 ‘상당량’의 의미)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되,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인 침해행위 판단에 보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퍼블리시티권 보호규정은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입법적 타당성은 수긍이 되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입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나 상속 등 재산권으로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상품표지나 영업표지 보호 등의 법리가 가급적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된다면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여 그 공백을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 law designed in terms of judicial remedies for acts that undermine fair competition and undermine sound trade order. Here, it has the peculiarity of behavior regulation-type legislation that does not matter whether specific rights are recognized for the subject of protection. In other words, regulation is not based on whether the right holder has a right worthy of protection, but from the point of view of whether the infringer’s actions harm the sound trade order.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re is an advantage in that various acts can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regulation, but there is a limit in that the protection is uncertain in terms of behavior regulation. Therefore, if the property of protection of rights rather than regulation of conduct is strong, protection according to laws other tha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more appropriate. In this regard, there are questions about whether it was appropriate to stipulate the data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mong the regulations newly introduced in the December 2021 revision law. However, once the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interpretation theory, and it is necessary to fully utilize the characteristics of behavior regulation-type legislation in the direction of interpretation.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data protection, the definition of the data to be protected is flexibly interpreted (especially the meaning of ’a significant amount’) and the application is judged focusing on the illegality of the specific infringing act, but the subjective requirement(intent or negligence, etc) is supplementary to the objective judgment of the infringing act. Contrary to this, the publicity right protection regulations are consistent with typical types of unfair competition, and the legislative validity is acceptable. In this case,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protection of product and business marks should be applied to publicity right protection as much as possible. And if th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is insufficient by these standards, a separate law should be regulated to make up for th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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