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범위

박성호

doi:10.35227/HYLR.2018.02.2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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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성호 (한양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9권 제1집(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79 - 111 (33page)

DOI: 10.35227/HYLR.2018.02.2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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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newly established in 2013. This provision is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and its contents are inclusive.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rticle 2 (1) (j) will be expanded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limits to which Article 2 (1) (j) is applied when the protection by copyright law is denied. The key point of this paper is that there should be `special circumstances` that can be judged to be illegal as unfair competition act in applying Article 2 (1) (j). In order to formulate these `special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m. For the classific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the precedents and interpretat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Germ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n be referred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German precedent and interpretation theory, as a type of behavior in which "special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direct imitation of the intellectual achievements of another person, imitation of a mode contrary to contractual obligation or justice, or imitation of the mode of acquiring information by means of fraudulent means. And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special matter`, it is necessary that the achievements of others are of a certain transaction value. The degree of transactional value required will need to b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mitation, the mode of imitation, and the limited period of tim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return on investment of the achievement develop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보충적 일반조항 #타인의 성과에 대한 침해행위 #부정한 경쟁행위 #불법행위 #Article 2 (1) (j)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Supplementary General Provision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Achievements #Acts of Unfair Competition #Torts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5 / 민법주해[XVIII]―채권(11) / 박영사

권영준 / 2007 / 저작권 침해판단론 / 박영사

라렌츠 / 2000 / 법학방법론 / 세종출판사

박성호 / 2006 /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 현암사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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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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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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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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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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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하므로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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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9.자 97마330 결정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 표현 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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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不利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不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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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23.자 2008라6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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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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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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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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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19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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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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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履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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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6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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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2. 9. 선고 96나52092 판결

[1] 편집물이 그 소재인 저작물과 독립하는 별개의 저작물인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편집자가 가지는 지적인 독창성 즉, 일정한 방침 또는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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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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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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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1]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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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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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1] A 게임이 B 게임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A 게임의 개발자가 B 게임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어야 하고, A 게임이 B 게임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B 게임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복제권 침해의 경우), 원저작물을 기초로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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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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