形態模倣商品の提供規制と今後の課題 ―フィジカル/デジタルを交錯する模倣と不正競争防止法―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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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소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21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3 - 1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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デジタル空間を想定したビジネスモデルが出現したことで、商品として提供されるモノと商品の提供形態が多様化した。そのような市場環境の変化は法的な保護領域を再検討するきっかけとなった。本稿は令和5年に改正が行われた日本の不正競争防止法の規定の中でも、他人の商品形態を模倣した商品の提供に関連する規制について扱う。デジタル空間を想定したビジネス形態の出現につき、浮かび上がった論点を整理するとともにさらなる課題を特定している。現行法上、現実空間の商品とデジタル空間の商品が他人の商品形態を「模倣」した不正競争行為として扱われるためには、両者の形態が実質的同一性を有し、「模倣」であることが肯定される可能性が開かれる必要がある。本稿は日本の形態模倣商品の提供行為の規定から影響を受けた韓国の不正競争防止上の規定を日本の同法と比較したうえ、韓国の同法に定められた形態模倣商品の提供行為の規制がデジタル空間を含めた商品形態の模倣に適用されるにあたっての視点を提示する。

#Imitation #Trade Dress #Misappropriati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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