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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3 - 50 (28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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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자산 조사의 방법으로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흔히 소득인정액 방식이라고 지칭되는 이 방식은 지나치게 복잡하여 잠재적 대상자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우려가 있고, 이중 기준선 방식과 비교할 때 효율성의 손실을 초래한다. 주거급여제도에서는 주거자산에 대한 해석에서 제도 내 모순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면서도 자산의 소득환산이 갖는 긍정적 측면을 유지하려면 소득과 자산의 이중 기준선 방식을 적용하되 소득구간별로 자산기준을차등화하거나 수급연차별로 자산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거용 자산에 대해서는 훨씬 높은 자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소득-자산 조사 #자산의 소득환산 #이중기준선 #social security system #public assistance #means test #asset-income conversion #dual cut-of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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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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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6 / 저소득층의 소득-자산 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방향 google schola 강신욱 / 2015 / 맞춤형 급여제도개편에 따른 차상위층 지원제도 개선방안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201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국토교통부 google schola 김미곤 / 2003 /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제2차연도) 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노대명 / 201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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