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조세특성이 실물자산 보유현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전병욱;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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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09 - 53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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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자산보유 자료와 함께 개별 가구원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한계세율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가 자산 포트폴리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예·적금, 채권 및 빌려준 돈을 조세혜택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주식, 보험 및 펀드를 조세혜택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구분했고, 실물자산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및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금융자산과 부동산 간의 상대적 비중과 함께 금융자산과 부동산 중에서 개별 자산의 상대적 비중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총자산 중 부동산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금융자산의 상대적 비중은 감소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유이익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혜택이 폭넓게 적용되는 실물자산에 비해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부담이 무거울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높아서 잠재적인 조세비용을 크게 의식하는 가구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중을 낮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가구 총자산 대신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조세비혜택 금융자산과 조세혜택 금융자산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증가할수록 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자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세후수익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구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동산을 개별 자산별로 구분할 경우에는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증가할수록 거주주택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별도의 임대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절세효과 측면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주주택의 규모와 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부동산 투자수단으로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과 주택 이외의 보유 부동산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효과는 2012년과 2013년 2개 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표본 구성의 한계점으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은 충분하지 않지만 2013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으로 인해 세금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계의 자산구성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2013년에 실제로 세금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전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시키고, 금융자산 중에서는 조세혜택 금융자산의 상대적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ousehold heads' marginal tax rates ("MTR" hereafter) and the reinforcement of taxation on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s on households' asset portfolio decisions, using the households' asset portfolio and income tax return data provid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pecifically, we have classified financial assets such as savings accounts, receivables and loans as tax unfavorable assets and stocks, annuities, and funds as tax favorable assets. Also, real estate, which accounts for most of the real assets, are classified into residential housing, housing for investment, and non-residential real estate. We then examine the effect of the MTR on the relative weight of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as well as the relative weight of individual financial asset and individual real estate among whole financial assets and whole real estat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real estate to total household assets ratio increases while financial assets to total household assets ratio decreases as the MTR increases. These results are presumed to be because of a general perception that the tax burdens on financial assets will be heavier than those on real estate to which various tax benefits, such as tax exemption on investment income, are broadly applied. When we classify financial assets into tax unfavorable assets and tax favorable assets, relative weight of the latter ones increases as the MTR increases.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efforts to maximize households' after-tax rate of return are influential in decision making process of financial assets allocation. When we divide real estate into residential housing and other investment purpose real estate, relative weight of the former decreases as the MTR increases.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that, despite its tax saving effect, the increase of residential housing is limited due to realistic restrictions on housing service. Furthermore, it is shown that, although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reinforcement of taxation on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s made the households, which were likely to change their asset portfolio in order to reduce tax burden, increase relative weight of real estate among whole household assets and increase that of tax favorable financial assets among whole financial assets, as expected.

#Real Assets #Financial Assets #Marginal Tax Rate #Taxation on Comprehensive Financial Incomes #Finance Pane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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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경 / 1990 / 도시주부의 자산증식을 위한 행동에 관한 연구 / 대한가정학회지 28(3):87~103

기은선 / 2014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가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1(3):213~242

김영도 / 2013 / 금융업권간 자금이동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김정동 / 2013 / 가계의 보험 가입과 위험금융자산 보유 / 보험학회지 (94):14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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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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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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