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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3호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51 - 18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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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는데, 이러한 큰 폭의 기준금액 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의 확대로 인해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대상 자산의 규모와 구성을 변경하려는 유인을 통해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경제적 중요성의 측면과 함께 선행연구의 공백을 보충하면서 현실의 경제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 및 시사점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가구의 소득, 재산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과 함께 조세특성변수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해서 개인의 세무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아 한계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상한 가구들이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을 감소시킨 반면 감소한 만큼 조세혜택 금융자산을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로 인해 가구의 투자대상이 금융자산에서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자산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적 실증분석을 통해 2013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인하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상하는 가구들이 실제로 2012년에 비해 2013년에 총자산 대비 실물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실증분석의 결과는 2013년에 금융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상하는 가구들의 경우에는 조세비혜택 금융자산의 비중은 줄이는 대신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대체적 자산 간의 자산이동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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