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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황기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34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39 - 158 (20page)
DOI
10.15801/je.1.134.202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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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AV가 판매되면서 AV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실제로 AV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AV가 운행되며 날 수 있는 사고는 AV의 기존의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와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AV의 생산자와 탑승자, 비탑승자간에 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AV 윤리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 생산자, 탑승자, 비탑승자의 주체들과 책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AV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AV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위법과 사고,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장점과 한계, 윤리적 책임의 문제, AV의 윤리적 판단 범위,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운행판단 기준의 설정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AV 윤리가이드라인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운행될 더 수준 높은 AV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앞서 말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한국형 자율주행차 #공리주의적 자율주행차 #이타주의적 자율주행차 #Automated Vehicle #Ethics Guidelines #Korean Automated Vehicle #Utilitarian AV #Altruistic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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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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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20 /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020.12.,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902-01 google schola 도로교통공단 / 2019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도로교통법 중심으로) google schola 변순용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 윤리연구 1(112):199~216 Crossref 변순용 / 2018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 윤리연구 1(132):203~239 Crossref 임이정 / 2017 / 자율주행차량의 윤리적 문제 점검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 한국ITS학회 논문지 16(2):55~7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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