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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민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영국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3 - 1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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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17년 유네스코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과 여기에 부속된 <제1, 2 의정서(the 1954 First Hague Protocol and the 1999 Second Hague Protocol)> 이행을 위한 <(무력 충돌 시)문화재법(the Cultural Property (Armed Conflicts) Act 2017)>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2일, 영국은 공식적으로 <헤이그 협약> 및 <제1, 2 의정서>를 모두 비준했다. 영국이 <헤이그 협약>을 비준한 것은 이 법이 체결된 지 약 63년만의 일이었다. <헤이그 협약>은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초점을 맞춰 성문화된 최초의 포괄적 국제법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60년이 지나도록 이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2017년 영국의 <헤이그 협약> 비준이 영국의 전시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정치·외교적 상황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협약 비준의 배경과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국이 <헤이그 협약> 비준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데에는 21세기에 국제 상황과 법적 근거가 모두 바뀐 결과인데,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 수용하고 협약을 비준한 데에는 문화적, 인도주의적 명분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실리를 얻기 위한 영국의 외교·군사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헤이그 협약 #영국 (무력충돌 시)문화재법 #제2의정서 #전시 문화재 보호 #국제협약 #the Hague Convention #the UK's Cultural Property (Armed Conflicts) Act 2017 #the 1999 Second Hague Protocol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y in Armed Conflict #Internationa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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