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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민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사연구회 서양사연구 서양사연구 제65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91 - 22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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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제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세기 후반기에 걸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그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법 효력을 정교하게 다듬어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의 바미얀 석불 파괴와 시리아 내전에서 팔미라 유적 파괴 및 약탈 사건들은 그간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전시 국제법과 문화재 보호에 관한 보편적 인식에 회의를 느끼게 하기 충분했다. 이에 유네스코는 1916년 12월, 『문화재 보호, 군사 교범(敎範)(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Military Manual, 2016)』이라는 군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현황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시리아 내전의 과정에서 파괴된 팔미라 유적을 둘러싼 ISIS와 러시아의 직간접적 문화재 훼손과 활용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군사 교범』의 5장이 새로운 현상인 ‘문화 청소’에 군을 위해 얼마나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군사 교범』은 “현실적인 안내서”로서 그 제작 목표를 밝혔지만, 무력충돌 시 전시 상황이 급변하고 이해관계국이 다변화하는 새로운 전장에서 군이 직접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교범으로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었다. 우선 문화재 파괴와 보호에 관한 최신의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하고도 가장 최신의 보편적 교범으로서 그 제작 목표에 한계를 보였으며, 새로운 전쟁 수행방식에 따른 조항이나 군을 위한 수칙이 이전 국제협약과 차별화되어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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